공수처가 뭐길래? 그리고 공수처법 수사대상은 누구!?


안녕하세요!! 처리의 블로그 주인장 처리입니다. (^-^/)


제가 이번 포스팅을 쓰는 잘 안쓰는 정치권 뉴스이긴 한데 이번에 저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포스팅 할 내용은 최근 시끄러운 공수처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수처가 어떤 곳이고, 수사대상은 누군지 그리고 이게 왜 최근 시끄러운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수처의 뜻부터 알아야 할텐데요!!


* 공수처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를 줄여 이르는 말로써,

말그대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고 조사하는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공수처가 조사를 하는 고위공직자는 대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대통령, 검사, 경찰 경무관 이상, 군인 장성급 장교 등등 엄청 많네요.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공수처법 수사대상 대통령 포함 7천여 명이라고 누군가 표를 잘 만들어 두셨네요

(*원본 출처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공수처가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공수처에 대해서 시끄러울까요?

그 이유가 공수처를 만드는거에 대해 찬성/반대의 의견이 대립하기 떄문입니다.


공수처는 그 뜻에 맞게 공정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데 우선 수사기관의 가장 최고위급인 공수처장을 선임하는것부터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공수처장을 선출하기 위한 그림을 네티즌이 그려놓은 것입니다.

공수처 운영을 위해 공수처장을 뽑기 위해서는 7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됩니다.

법무부장관, 법원 행정 처장, 대한 변호사협회 회장, 야당 추천 2명, 여당 추천2명 인데, 

4/5 (7명중 6명)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고, 인사청문회를 한 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방향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속이 되는거 아니냐? 

라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아서 현재 시끄러운거 같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에 잘모르지만 여/야당의 의견도 다 맞다고 생각이 들기떄문에 ㅎㅎ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견제와 균형인데 이 부분을 공수처가 됬든 어떤 기관이 됬든 잘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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